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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꿈구는 쥔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별거 없구요. 그냥 주저리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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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비보이 9명이 군대에 안가려고 집단으로 정신병자인척 했네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수가 없지만 다행(?)이도 발각되서 톡톡히 대가를 치뤄야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아로 태어나서 군대에 간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멋진 근육을 자랑하고 화려한 댄스를 추고, 멋진 뜀틀 경기를 보여주는 그들이 군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네요. 대다수가 공익이나 면제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그 당연한 일조차 우리는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보다 더더욱 칭찬받는 연예인들이 있더군요. 바로 시민권, 영주권 포기하고 군대에 간 연예인들 입니다. 
해외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연예인이 군대복무가 면제임에도 마치 군대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솔직히 좀 아니다 싶네요.


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병역을?


외국 시민권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를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는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면 이들이 공익근무하는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인의 피를 가진 동포를 재외한인동포에 관한 법률로 특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활동도 가능하고 의료보험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보통의 다른 국가들에서 외국인들의 영리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셈이죠. 따라서 그정도 희생하는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권리만 누리고고 의무는 안하려는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면 말이죠.

출처: 다음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



군대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했다구?

실제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를 1년중 6개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받드시 "Re-Entry Permit" 즉,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분명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인을 의미하는 시민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할 목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됩니다.
영주권자는 한국국민이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국외 여행 허가신청, 체류연장 신청등을 통하여 병역을 연기하는 것이지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 연기를 통하여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만 35세까지 해외 체류 연장을 통해서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왕복 항공권, 및 휴가여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역시 귀국비등의 지원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할 경우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군대를 가기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마치 그분들의 애국심은 정말 대단하고, 한국에 살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역에 입대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영주권을 포기하는거 선택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군대문제와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 우리 대한민국 현역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출처: 다음 영화, 대한민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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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5.04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아닌가 싶네요. 뉴요커님도 이점을 좀더 분명히 써주시면 조을듯~ ㅎ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4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는 영주권에 대하여만 포스팅 하려다 시민권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한 것이 혼란을 주었나 봅니다. ^^;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5.04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뉴요커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염..
      코엠님 댓글에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참정권 주지말자~
      조은 말씀이네욤~

  2. 우연한행운 2010.05.04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를 분명히 써주시면 더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

  3. 아마도 2010.05.0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권을 포기했겠죠?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4 22: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부분의 사례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시민권자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원천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여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 18세 이후에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 연예인들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등 한국 거주의사가 분명한 연예인들의 경우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4. 이제 법 개정되어서 2010.05.04 1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한답니다..그걸 이용해서 많은 고위층 자녀들이 병역비리 저지르겟죠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4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중국적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구요, 복수국적이 맞습니다. 이미 많은 고위층의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정출산등을 통한 시민권 획득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포스팅이 트랙백 되어있으니 한번 보세요. ^^

  5. 코엠 2010.05.04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미시민권자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간단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하는 자국의 투표권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시면 될듯하네요. 투표권이 한 '시민'의 권리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학교에서 지겹게 들으셨겠죠.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4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참정권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외 한인들에 대하여도 참정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어 2012년 부터는 해외 한인들도 투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외국에 살지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리만 주는것은 고국에 계신 분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재외 공관의 대민서비스 개선에 힘쓰는 것이 해외 한인들을 위해서도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6. ㅁㅁㅁ 2010.05.05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건강한 남아로 태어나서 군대에 간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건지?
    대한민국 남자는 다른나라 남자에 비해 엄청난 특혜라도 받고 있는지?
    국방의 의무는 왜 우리나라 남자들만 책임져야 할까요?
    국방의 의무는 국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요?
    왜 최저 임금도 안되는 보수를 받고, 개죽음 당해도 보상도 너무나 적은 일을 국민에게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로 강요하고 있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의무를 국민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고 있을까요?
    분단국가라서? 항시 전쟁중인 미국은 전국민이 군인이어야 하는걸까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의 2년간의 생산활동을 제약해야만 국방이 가능한 나라인가요?

    갑자기 '당연한 일'이라는 말에 발끈해서 오버했습니다. 죄송.

    • 그뜻이 아닌거 같은데;;; 2010.05.05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의 의미를 잘못파악하신듯..
      글쓴님이 하려는 말은 대한민국의 "남자" 라서 군대가 당연한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간다는 거 같은데요..;;
      "남자 vs 여자" 로서의 "남자"가 군대를 간다는게 아니라
      "영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남자 vs 영주권이 있는 남자"의 의미로 쓰신거 같은데요..
      문맥을 보지않고 너무 그 말에만 집중하신거 같아요..;; ㅋ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5 0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발끈하신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
      당연하다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스럽기도 하니까요. 제가 글을쓸때 대한민국 현역 군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것 같네요. 당연하다라기 보다는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큰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는것인데 말이죠. 그러한 그분들의 희생이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고귀한 희생인것처럼 여겨지고 조용히 의무를 행하는 대다수의 현역 군인분들의 희생은 당연한듯 과소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맘에서 몇자 적어본 글입니다.

  7. 2010.05.05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주권포기하고 오는게 아니었군요 ㅡㅡ 영주권도 계속 유지되고...;;
    외국에 사는 복수국적자들에게 우리나라 투표권 주는건 진짜 마음에 안듭니다.
    많은 영주권자들이(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 안건 발의한 그당의 지지기반층이라 도입을 원하는게 뻔히 보이죠.. ㅡㅡ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5 0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주권을 포기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자유이며 대한민국 군대는 이런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을 마치 군대를 가기위해 포기한 것처럼 포장하는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병무행정의 편의와 입대 독려를 위하여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현역군인분들의 희생을 폄하해서는 안되겠죠.
      재외한인 투표권에 대한 내용은 곧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8. BlogIcon 깐깐김기 2010.05.05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라?
    영주권자가 군대가면 연장할수있게 왕복항공권을 지원해줘요?
    진짜요?

    몰랐는데...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5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국가에서 개인의 이익까지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위해 본인이 노력한다면 국가도 그것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9. 월야 2010.05.05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이네요.. 시민권과는 엄연히 다른.. 가수 유모씨는 시민권이라 포기 못했을듯.. 주인장님 말씀마냥 더 대우해줄 필요는 없을지라도 아예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보단 그래도 더 대우 받아야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선 적어도 공평한 의무가 부여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신체 일부가 훼손된 장애가 아닌 이상엔 대체 복무를 통해서라도 똑같이 의무를 이행하는게 가장 맞는 방법 아닌가 싶네요. 100% 군대를 가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적어도 70세 이전까진 어떠한 방법이든 국가에 병역을 대체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병역 면제 받을려고 외국에 도피 해있다가 들어와서 정치판에 껴드는 인간도 없어지겠죠.. 작금 나라 현실은 정권 잡은 인간들중에 병역등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족속들이 많은게 문제인듯 합니다. 외국 국가들 중에 모병제인 나라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더 우대하고 지도층 인사들은 전쟁이 나면 전면에 나서 싸우죠.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죠.. 군대 나온 군필자에게 빨갱이 소리 하는 군미필 매국노들이 맘놓고 설칠수 있는 나라라니 참 슬픈 현실입니다..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5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수 유모씨는 영주권자였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민권으로 입국하려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복수국적제도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불리할때는 외국인 행세하고 유리할때는 한국인 행세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서 만큼은 타국 시민행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내 속담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0. 진짜 2010.05.05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2년 부터 해외 한인들도 투표해요? 어떻게요? @@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거 같아요. 힘없는 사람이나 살지..
    내가 아들 낳으면 대한의 아들이란 이유로 짊어지겠네요. 무자식이 상팔자가봐요

    • BlogIcon 루이더뉴요커 2010.05.05 10: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외한인참정권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는 재외 한인들의 참정권이 보장됩니다. 현재는 재외 공관투표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한인 단체들이 우편투표를 요구하고 있네요. 저도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들의 행태가 못마땅합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게 그들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대하여는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