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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꿈구는 쥔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 입니다. 별거 없구요. 그냥 주저리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블로그가 될 것입니다. 루이더뉴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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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에 해당되는 글 1

  1. 2010.05.04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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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비보이 9명이 군대에 안가려고 집단으로 정신병자인척 했네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수가 없지만 다행(?)이도 발각되서 톡톡히 대가를 치뤄야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아로 태어나서 군대에 간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일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멋진 근육을 자랑하고 화려한 댄스를 추고, 멋진 뜀틀 경기를 보여주는 그들이 군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네요. 대다수가 공익이나 면제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그 당연한 일조차 우리는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보다 더더욱 칭찬받는 연예인들이 있더군요. 바로 시민권, 영주권 포기하고 군대에 간 연예인들 입니다. 
해외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연예인이 군대복무가 면제임에도 마치 군대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솔직히 좀 아니다 싶네요.


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병역을?


외국 시민권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를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는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면 이들이 공익근무하는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인의 피를 가진 동포를 재외한인동포에 관한 법률로 특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활동도 가능하고 의료보험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보통의 다른 국가들에서 외국인들의 영리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셈이죠. 따라서 그정도 희생하는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권리만 누리고고 의무는 안하려는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면 말이죠.

출처: 다음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



군대를 위해 영주권을 포기했다구?

실제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의 해외체류를 1년중 6개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받드시 "Re-Entry Permit" 즉,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분명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인을 의미하는 시민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할 목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됩니다.
영주권자는 한국국민이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국외 여행 허가신청, 체류연장 신청등을 통하여 병역을 연기하는 것이지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역 연기를 통하여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만 35세까지 해외 체류 연장을 통해서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왕복 항공권, 및 휴가여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역시 귀국비등의 지원을 통해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할 경우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군대를 가기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마치 그분들의 애국심은 정말 대단하고, 한국에 살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역에 입대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영주권을 포기하는거 선택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군대문제와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서 우리 대한민국 현역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출처: 다음 영화, 대한민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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